정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너지 과소비 막는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시장원리에 따라 인상하기로 했다. 저렴한 전기·가스 요금이 에너지 과소비로 이어져 안정적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가여건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고 전기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로 시장원칙을 회복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현행 연료비 연동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 원칙에 부합하게 원가가 반영되는 총괄원가주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이라며 "앞으로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해야 가격 기능이 정상화되고 전력 수요도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3분기 전기요금의 1㎾h(키로와트시)당 5원 인상을 결정했다. 기존 연료비 연동제에서는 분기별 최대 인상폭이 3원이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5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인상폭으로도 국제 연료 가격 폭등에 따른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적자는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계속 가격 인상 폭을 높게 가져가자는 게 저희의 기본 입장이지만 현재 정부 내에서 요금과 관련 제도에 대해서 합의된 것은 없다"면서도 "부처간 협의하에 제도 변경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2024년 신한울 3·4호기 착공' 목표를 밝혔다. 정부는 고리2호기 등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원전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400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관련해서도 오는 2023년 7월까지 주계약을 앞당기고 내년에는 설계 등 사전 일감을 원전 업체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