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내놨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정은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조치를 즉각 마련·실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대변인은 지난 13일 한국은행의 빅스텝(한번에 금리 0.50%포인트 인상)과 관련해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현재 변동금리가 높아지고 있어 현재대로 가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고 5~6%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당은 약 4%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했다. 몇 퍼센트로 할지는 정부가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양 대변인은 "청년 세대가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을 나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환율에 따른 한미통화스와프 추진 여부에 대해선 "(당정이)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환률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통화스와프뿐만 아니라 일본 등과의 통화스와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을 4000개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 분의 치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양 대변인은 "현재 15만명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병상 5573개, 78만명분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으나 선제적으로 코로나 30만명을 대비한 병상을 4000개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진을 1만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도 확보했다"며 "이를 활용해 의료진 확보와 처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대변인은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기 위해 백신 4차 접종 대상 및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을 확대하고, 처방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방률도 높여나가기로 했다"며 "코로나19 확산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당정이 함께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2차 추경(5월29일) ▲민생안정대책(5월30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월16일) ▲당면 민생물가안정 대책(6월19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월21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방안(7월8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7월14일)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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