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당시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5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다중채무에 따른 이용 한도 차등 등을 언급했다.
이는 금리 인상기 속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중채무자는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차주로 금리 인상기 속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꼽힌다.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경우 여러 금융사의 연체율 상승을 유발해 연쇄 부실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다중채무자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정문(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액은 지난해 말 기준 603조원 규모이며 2017년 말 490조원, 2018년 말 515조원, 2019년 말 526조원, 2020년 말 558조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 기간 다중채무자 역시 417만명에서 451만명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다중채무자는 금리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은에 따르면 2016년 4분기(1.25%)부터 2019년 1분기(1.75%)까지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는 사이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의 평균 연체율은 6.4%에서 8.4%로 2%포인트 증가했다.
문제는 지난 13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는 점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역시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카드론은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어 대출자의 상환 부담도 큰 상황이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7개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카드론 금리는 표준등급 기준 평균 12.07~14.34%에 분포됐다. 롯데카드가 14.34%로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됐고 뒤를 이어 삼성카드(13.36%), 하나카드(13.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5일 카드·캐피탈사 등 여전사 CEO(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에서 "여전사의 가계대출은 취약 차주가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금리 상승시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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