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5일부터 사흘동안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탈북어민 북송·경찰국 신설 등 여아 사이 첨예한 현안이 많아 격돌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건이 의결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5일부터 사흘동안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탈북어민 북송·경찰국 신설 등 여아 사이 첨예한 현안이 많아 격돌이 예상된다.
야권은 이날 '경찰국 신설'을 두고, 여권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중심으로 각각 윤석열 정부와 전임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총경급 경찰이 받은 대기발령 조치 및 감찰 착수를 두고 "전두환식 경고"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여당은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합당함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질의자로 하태경·태영호·윤상현·홍석준 의원이 나선다. 특히 하 의원과 태 의원은 각각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TF 위원장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위원으로 참여해왔다. 해당 의원들은 이미 관련 안으로 전임 정부 비판에 목소리를 높여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질의에서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을 비롯해 검찰 편중 인사, 경찰국 설치 등을 다룬다.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민주당은 관련 사안으로 공세할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다. 첫날 질의자로 검찰 편중 인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군 출신이자 당 TF를 통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응해 온 김병주 의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의 부당함을 주장할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등이 나선다.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회의'를 연 서장(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내린 징계를 검토하고, 이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이 받은 대기발령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해 경찰국 신설이 경찰 장악시도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연다. 남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 후보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김태현 전 중앙선관위원 후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