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中, 사드 3不 요구 대신 北비핵화 역할 해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당국을 겨냥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정책 요구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 3불 정책을 폐기해야 하느냐'는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의 질문에 "북핵 능력은 이미 고도화돼 있고 핵·미사일 위협이 지금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드 3불'이란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망(MD) 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에서 다뤄진 내용이다.


중국 당국은 해당 협의 내용을 '공식적 약속'으로 봤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취했던 '보복'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드 3불'은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는 입장을 표해 국내와 한중 관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기본적으로 '사드 3불'은 "당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일 뿐"이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회담 때도 이 같은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우리나라의 주권·영토·정치성을 중국이 존중해야만 한중관계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왕 위원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