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80% 완화 첫날 '썰렁' … "내 집 마련, DSR규제에 발 묶여"

#직장인 김모씨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완화됐다는 뉴스를 보고 은행 대출창구에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렸다. 김 씨가 알아본 아파트의 매매가는 8억3000만원으로 6억6400만원(80%)의 대출을 받길 기대했으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4억5000만원(54%)에 불과했다. 김 씨는 "마이너스 통장 3000만원을 열어놓은 게 부채로 잡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었다"며 "대출한도가 적게 나와 내 집 마련은 몇 년 후로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일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가 완화됐으나 내집 마련에 나선 다수의 대출 수요자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실제 이날 일부 은행에선 LTV규제 완화에 대한 대출자들의 전화 문의가 이어졌으나 실제 대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은행 관계자는 "일부 지점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문의가 있었지만 실제 대출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며 "보통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기 일주일 전부터 관련 문의가 잇따르는데 이번엔 조용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LTV완화는 대출규제 완화라는 시그널을 주기엔 긍정적"이라면서도 "금리가 빠르게 오른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이 여전히 높은데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 등이 반영돼 대출 증가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자의 LTV가 주택 소재 지역,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확대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최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서울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7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LTV가 최대 50%가 적용돼 3억7500만원까지 대출받았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한도가 80%가 적용돼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해졌다.

하지만 7월부터 강화된 DSR 규제로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대출자들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LTV 확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도 LTV와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해야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LTV는 완화하면서 DSR을 풀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청년층에 한해서라도 DSR을 일부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