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90%, 과도하다" 은행권, 도덕적 해이 우려에 50% 축소 공감대

정부가 다음달부터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을 출범할 계획이지만 은행권은 부실 차주 양산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 모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실행 계획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금융사에서 매입해 원금의 60~90%를 감면해 주고 이들의 기존 대출을 연 3~5%의 최장 20년 동안 나눠서 갚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고의로 연체를 한 뒤 빚을 탕감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빚을 성실히 갚는 자영업자(소상공인)가 오히려 역차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은 90%에 이르는 원금 감면 비율을 10∼50%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빚을 90%까지 탕감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여신 담당자들은 10일만 연체해도 채무 조정 대상자로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실 우려 차주의 기준은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사람'이다. 10일만 빚을 늦게 갚아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금리도 연 3∼5%로 낮출 수 있다. 이에 여신 담당자들은 10일을 30일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의 빚 탕감 정도가 과도할뿐만 아니라 부실 채권 회수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