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금융사에서 매입해 원금의 60~90%를 감면해 준다는 구상이다.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빚에 쪼들려 압류·경매당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며 "이분들을 위해 최대한 빨리 채무를 정리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일문일답.
-새출발기금의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오해'라고 했다. 어떤 취지로 말한 건가.
▶예를 들어 기업이 부실화돼 법정관리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기업은 부채를 탕감받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법정관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짜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엄청난 불이익이 따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굉장한 부실기업이 아니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새출발기금 제도도 마찬가지다. 법정관리와 똑같은 원리다. 굉장히 어려운 분에 대해서만 한정해 지원한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정책은 이미 기존에 있는 채무조정 제도 내에 운영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금융권과 지자체에서 일부 반발이 있는데.
▶현재 금융권, 보증기관, 중기부, 지자체 등 모두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 운영방안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논의 과정 통해서 제도를 더 이해하게 되면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6조원 규모 중소기업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이 중소기업에 굉장히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 대상은?
▶따로 투입될 예산은 없다. 금융회사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자체적인 자금으로 추진한다. 이는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 가능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가상자산 이상 거래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가상자산을 법제화할 건가?
▶일단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십여 개 법이 지금 계류가 돼 있다. 향후 EU(유럽연합)와 일본 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도록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다만 가상자산 이슈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법안이 만들어지면 공론화를 거쳐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에 새판을 깔겠다고 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염두를 둔 것인가.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여건 변화에 어느 정도 맞춰져야 하지 않나. 현재 디지털 전환 이뤄지고 있고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금융기관들도 디지털 전환이나 첨단 기술 이용해 새로운 분양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리스크 내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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