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자유도, OECD 38개국 중 22위…"규제혁파·노동 유연화 필요"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위로 중하위권에 그쳐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민간경제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경제자유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제자유도 순위는 OECD 38개국 중 22위였다.

경제자유도란 각국의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순위가 높을수록 민간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정부개입이나 규제가 적다는 의미다.


OECD국가 중 경제자유도가 높은 최상위 국가 1~3위는 ▲스위스 ▲뉴질랜드 ▲아일랜드였다.

한경연은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경제자유도와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1%포인트 상승한다.


한국의 경제자유도가 OECD 10위인 핀란드 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높아지고 OECD 5위인 덴마크 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면 인적 혁신과 기술혁신이 제고돼 기업과 경제전반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들은 한국에 비해 인재경쟁력과 R&D성과, 총요소생산성이 모두 높았다. 인재경쟁력은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가의 평균이 79.5점인 반면 한국은 61.2점에 그쳤고 R&D성과도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의 평균(39.8)이 한국(19.7)의 두 배 이상 수준이었다.

한국은 인재경쟁력과 R&D성과가 낮은 영향으로 총요소생산성(0.60)이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 평균(0.85)보다 뒤떨어졌다.

경제자유도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아진다. 2022년 8월 현재 OECD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의 삶의 질 지수(BLI)는 평균 7.3점인 반면 한국은 5.4점에 불과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자유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환경·건강·교육 등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OECD 중하위권인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감세 등으로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