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빚내서 운영' 한전 회사채 발행액 한도 상향 검토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까지 54조원이 넘는 사채를 발행한 한국전력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더 올리는 쪽으로 입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법은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자본금·적립금 합계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8월까지 회사채 발행 잔액은 54조원이 넘는다.


이 장관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가격 정상화 문제는 에너지 충격이 있어서 일시에 올리기 곤란하다"며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충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한전의 영업손실은 14조30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72억원)보다 76배 늘어나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이 23조76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8조6626억원, 1조1933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재무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요금 정상화는 할 수 있는 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