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수개월 검토"… 정부, WTO 제소 방침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수개월에 걸쳐 검토된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24일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에 대한 질문에 "이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률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파트너들과 기후 목표에 대한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기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 법률은) 기후 문제 등 여러 이슈들에서 미국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혜택 제외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는 오는 2025년 완공될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WTO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및 WTO 규범 위반 소지를 검토해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