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 제외 막아라" 정부 대표단, 美 인플레 감축법 협의 위해 방미

정부 대표단이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대표단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 대표단은 미 무역대표부,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IRA 관련 우려와 업계의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내 공장 조립뿐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한다.

내년 1월 법안 시행으로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완성차와 배터리, 부품업계 등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협회는 IRA로 매년 10만여 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국내 자동차 관련 기업이 몰려 있는 알라배마·조지아 벨트 등을 중심으로 업계와 함께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 중이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와 함께 공동 입장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