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3조6838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산안에는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등을 중심으로 중점 편성됐다.
우선 금융위는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에 2800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올 10월부터 운영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3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올해 추경으로 현물출자를 포함해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3000억원가량을 추가 편성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도 1300억원을 편성해 내년까지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출자가 변동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3%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중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하고 내년에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번 추경에서 1090억원의 예산(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을 확보했으며 내년 본예산을 통해 1300억원 추가예산을 편성해 서민 차주의 상환 부담 경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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