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13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24건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신한카드·KB국민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뮤직카우-키움증권·하나은행)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IBK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SK증권·현대차증권·상상인증권)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네이버파이낸셜-하나은행) 등이다.
뮤직카우와 키움증권, 하나은행이 내놓는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은 음악 저작권을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원 저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권매입법인이 신탁회사와 저작재산권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앞서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투자자보호 강화 및 사업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조사 및 제재 절차 개시를 보류한 바 있다.
뮤직카우는 도산절연(신탁 활용), 투자자 자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신탁(증권사와 연계) 등 조각투자 사업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를 갖추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뮤직카우는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 증선위에서 부과한 모든 조건의 충족여부를 별도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가 증선위에서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투자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대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1건도 수용했다.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소액해외송금 서비스(우리카드·신한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의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또 4차혁명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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