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뮤직카우와 키움증권·하나은행의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등 13건을 신규 지정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24건으로 늘어났다.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은 음악 저작권을 신탁 기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뮤직카우는 키움증권·하나은행과 손잡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신탁을 활용해 투자자의 권리·재산을 사업자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하도록 하고 투자자 자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신탁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규정했다.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시 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이 됐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유예한 바 있다.
키움증권은 상환우선주(RCPS) 방식으로 뮤직카우 투자에 참여했으며 플랫폼 간 업무 협력,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의 발행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 증선위에서 부과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반영해 오는 10월19일까지 사업구조 변경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가 증선위에서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투자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대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외에도 ▲신한카드·KB국민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가 각각 신청한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 ▲IBK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SK증권·현대차증권·상상인증권이 각각 신청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등도 신규 지정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1건도 수용했다.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소액해외송금 서비스(우리카드·신한카드·롯데카드·KB국민카드)의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또 4차혁명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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