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이재명, 선거 전담 재판부 배당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4부는 선거·경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사안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한 방송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이 대표는 당시 "김 처장은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했으나 이들이 함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과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돼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은 과거 김 처장이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침도 받았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해온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사건을 비롯해 대선 당시 세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당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