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하느라" 공공부문 2년째 적자 지속… 지난해만 36조 적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른 총수입 증가율(11.0%)이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지만 공공부문의 수지가 35조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지출이 늘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986조6000억원으로 전년(889조원)에 비해 97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전년대비 11% 늘어난 수준으로 이같은 증가폭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최고치다.

총수입 가운데 조세수입(65조7000억원)이 가장 크게 늘었고 사회부담금 수취(13조2000억원)도 증가했다.


공공부문 총지출은 1022조3000억원으로 전년(947조4000억원)보다 74조9000억원(7.9%)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최종소비지출(26조1000억원)과 경상이전 지출(9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35조7000억원으로 전년(-58조4000억원) 대비 적자폭이 22조7000억원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지원금 등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을 크게 늘리고 백신접종으로 인한 최종소비지출이 확대됐다"며 "기업들의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의 조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계정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합한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771조6000억원으로 전년(687조7000억원)보다 83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지속했고 법인세 등 조세수입도 크게 늘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787조1000억원으로 전년(740조원)에 비해 47조1000억원(6.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15조6000억원으로 전년(?52조3000억원)보다 적자폭이 축소됐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포함하는 비금융공기업은 총수입 190조1000억원으로 전년(173조원)에 비해 17조1000억원(9.9%)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180조2000억원)에 비해 30조9000억원 늘어난 21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1조원으로 전년(-7조2000억원)보다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은 전년(37조원)에 비해 8000억원(2.2%) 줄어든 3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5조3000억원으로 전년(35조9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1.6%) 감소함에 따라 금융공기업 수지는 9000억원으로 전년(1조1000억원) 수준의 흑자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