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한계에 몰린 이들을 돕기 위한 취지지만 늘어난 만기 연장·상환유예 기간만큼 잠재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한 번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대출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재연장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만기 연장·상환 유예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은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 연장 116조6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1조7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5조원 등 총 133조3000억원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 중점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주요 지표와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도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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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출만기 연장" 한 목소리… '연체율 착시효과' 언제까지━
국민의힘은 "온전한 정상화 준비를 위한 연착륙 기간이 꼭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7월부터 '만기 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차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차주 선택권을 폭넓게 제공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위기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19일 금융위원회를 방문,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물가와 금리, 환율 등 이 3가지가 서로 수레바퀴 돌 듯이 연달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응이 가장 부족한 곳이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 당국이 빠르고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을 찔끔하지 말고 길게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영업이 용이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며 "또 대출을 할 땐 사상 최저금리였는데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 인상된 금리 수준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역시 감당하기가 힘든 만큼, 금리 조정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도 최근 들어 재연장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자영업자 등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최근 금융위, 중기부, 금감원, 금융권이 만기 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대통령 당부도 있었던 만큼,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현장 목소리와 여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착륙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당장은 9월 말 만기 연장·상환유예와 관련된 정책 방향 설정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희가 무식하게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코로나 대출을 재연장하더라도 이자는 정상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속된 만기·상환 연장으로 부실채권이 늘고 있어 수면 아래 있는 잠재 연체율이 높아질 우려다.
국내 은행의 6월 말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0%로 전월 말보다 0.04%포인트 하락하는 등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로 인해 연체율이 낮아지는 착시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지원 조치 종료를 전제로 한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금과 이자를 또 한꺼번에 유예하면 은행이 리스크를 떠안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자라도 유예를 종료하는 선별적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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