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인플레 감축법' 대응 사활… 수정 가능성은 '글쎄'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적용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법안에 예외를 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20~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미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대해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 등 고위급 인사와 협의한다.

IRA는 7500만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대상 차종을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된 전기차로 한정하고 있다.


법안 전면 시행으로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완성차와 배터리, 부품업계 등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인플레 감축법으로 매년 10만여 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미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IRA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하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5일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미국 워싱턴 D.C.에 머물면서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정부 고위급 인사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요구했다.

지난달 말에는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찾아 IRA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업계에서는 해법을 찾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중간 선거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중간 선거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법안 수정에 동의할 공산이 낮다는 평가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이미 통과한 법을 한국을 위해 다시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