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신설 위원회 118개...연간 회의 3건 이하 67·미구성 8개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된 행정기관위원회가 회의 개최 등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을)은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요청을 통해 받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신설된 행정기관위원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지난 문 정부 시절 5년간 총 118개 위원회가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권한이 있는 △행정위원회가 8개,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 110개로 파악됐다.


또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기관위원회가 97개, 대통령령을 근거로 한 위원회가 21개다. 대통령 직속 12개, 국무총리 직속 14개, 각 부처 직속이 92개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문 정부 임기 내 신설된 행정기관위원회는 2017년 13개, 18년 16개, 19년 20개 2020년 32개 22년 9개로 확인됐다.

문 정부 임기에 신설된 행정위원회 118개 중 7개는 존속기간 만료와 통합 등으로 폐지됐으며, 이중 8개 위원회는 아직도 미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구성 된 8개 위원회 중에는 5년째 설치조차 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다.


지난 1년간 110개 행정기관위원회의 회의 개최 내역을 보면, 단 1회 개최 위원회가 26개(23.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개최 위원회가 16개(14.4%), 2회, 5회~10회, 21회 이상이 각 15개(13.5%), 3회 개최 10개(9.0%), 11회~20회 9개(8.1%), 4회 5개(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기에 1번 회의도 실시하지 않은 위원회(연 3회 이하)가 절반 이상인 67개(60.4%)나 된다는 것이다.

특히 유형별 신설 행정기관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위원회는 7곳 모두 동일 기간 5회 이상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104개 자문위원회는 72개(69%)나 4회 이하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설된 111개 행정기관위원회 중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 중인 위원회는 48개로 올해 예산은 645억 3900만원에 달한다. 6월말 기준 집행률은 36.2%(233억 5200만원)에 불과하다. 이외 63개 위원회는 기관 운영 일반수용비에서 회의 수당 등을 지출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임기 시작한 해에 설치된 위원회가 임기가 끝나도록 미구성되고, 회의 한번 개최한 적도 없는 위원회가 수두룩하다는 것은 그만큼 문 정부가 우후죽순으로 위원회 설치를 남발했다는 증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문 정부 시절 신설된 행정기관위원회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