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디즈니 내는 '망 사용료'… "넷플릭스·구글 왜 회피하나"

국내 통신업계가 망 사용료 지급을 외면하고 있는 구글, 넷플릭스 등 일부 글로벌 대형 콘텐츠사업자(CP)의 행태를 꼬집었다.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애플·디즈니 등 사업자와 비교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역설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26일 망이용료법(전기통신법 개정안)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일부 글로벌 CP는 고화질, 고용량 영상들이 인터넷 콘텐츠의 주류로 등장하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외면한 채 트래픽 전송에 필요한 네트워크 이용을 위한 비용 자체를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 무임승차법 논란의 핵심은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전달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현실에서 이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할 것인지, 선량한 일반 이용자가 추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망 무임승차방지법은 국내외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 대가 지불이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KTOA는 "애플·디즈니·네이버·카카오·왓챠 같은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경영을 몰라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일부 글로벌 CP는 단지 해외 사업자로서 국내법과 규정의 미비한 점을 이용해 어떻게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명분을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넷플릭스와 구글이 망이용대가를 지급을 거부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이용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KTOA는 "인터넷은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를 매개하는 동시에 이 모두를 고객으로 하는 '양면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며 "ISP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관리 및 유지비용이 일반 이용자에게 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 무료'라는 주장이 득세하면 어떤 ISP도 더 이상 네트워크를 관리하지 않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OA는 "인터넷 네트워크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는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설로 합당한 대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