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규제에 막힌 리쇼어링… 해외진출 기업 93.5% "복귀 안 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대다수는 리쇼어링(국내 복귀) 계획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쇼어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과도한 노동규제가 꼽혔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해외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복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별로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는 응답률은 300인 이상 기업(97.8%)이 300인 미만 기업(87.5%)보다 10.3%포인트 높았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가장 저해하는 규제 분야(복수응답)로 노동규제(29.4%)를 1순위로 선택했따.

경총은 "지난 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제·해고자와 실업자 노조 가입 등 노동 규제들이 신설·강화됐다"며 "최근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법인세 등 세제(24.5%) 환경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규제(13.1%) 등도 리쇼어링 저해 요인으로 지목됐다.


해외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복수응답) 응답률은 수도권(47.9%)이 수도권 이외 지역(42.2%) 보다 높았다.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불과했다.

다수 응답 기업들은 현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잘 모른다(82.4%)고 답했고 제도를 알고 있다는 기업은 17.6%에 불과해 현행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행 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 응답 기업의 72.3%는 제도 효과가 낮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들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로 세제 지원 확대(31.0%)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 밖에 고용·투자·이전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대출 등 금융지원(21.6%) 유턴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특례 제공(7.8%) 등이 뒤를 이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한국 특유의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리쇼어링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