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수수료 의혹' 애플, 공정위에 백기 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애플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백기를 들었다. 현재 애플은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앱스토어가 한국 개발자들에게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약 3450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협회는 "당초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인데, 애플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산정해 총 33%의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매출액 기준이 아닌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잡아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설명이다.

입점 업체는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협회의 주장에 대해 애플은 이미 관련 내용을 약관의 일종인 '애플 개발자용 계약 및 지침'에 명시했으며 그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인앱결제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개발사의 경우 애플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한 후 수수료를 계산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