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이하 집 제한' 안심전환대출 효과, 가구당 18만4000원 그쳐

안심전환대출 효과가 가구당 18만4000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경기평택을)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안심전환대출 효과는 대출 1억원 기준으로 월별 18만4000원으로 추산된다. 가구당 실질 대출 규모를 1억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6%로 가정한 수치다.

현재 금리를 6%로 가정해 보금자리론 대비 0.45포인트 인하 시 약 3.8% 수준의 금리가 산출되고 이를 1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별 18만4000원을 줄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기 속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반응은 당초 예상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2019년 2차 안심전환대출 시 주택가격 커트라인이 2억7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기준을 조정했지만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수도권의 4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작다. 서울은 4억원 이하 주택 비중이 2%에 그친다.


유의동 의원은 "끝을 알 수 없는 지속적 고금리 시대에 변동금리 대출을 현재보다 인하된 고정금리로 대환해 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지만 시장반응은 시큰둥하다"며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일부만 해당이 되도록 설계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허탈감만 증가시킨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정책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