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은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법률비용으로 총 2491억원을 썼다.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4대 은행 중 가장 많은 법률비용을 지출했고 하나은행이 832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482억원, 188억원의 법률비용을 썼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2018년 414억원, 2019년 407억원으로 400억원대를 이어가다 2020년 771억원, 2021년 63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2020년부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생하면서 법률대응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해당 사태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는데 당시 두 은행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다.
2020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지출한 법률비용은 각각 388억원, 23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소송금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총 8987억원(175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하나은행 7383억원(723건) ▲우리은행 6484억원(195건) ▲신한은행 2079억원(29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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