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세난민 대출 이자부담 급증… 지원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기준금리 인상기 속 서민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부담이 커진 것과 관련해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세대출 이자 상환 부담으로 고통받는 2030세대와 서민들을 위해 어떤 금융지원정책을 마련하느냐"는 황운하(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최고 금리는 연 7%에 육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민생대책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전세대출의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까지 올렸고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말까지 동결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대금리차(대출금리에서 수신금리를 뺀 것) 공시제도 도입 이후에도 금리 인하 폭이 낮다는 최승재(국민의힘·바례대표) 의원의 지적에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의 체감 인하 폭이 낮을 수 있다"며 "운영 실태를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도덕적 해이 및 실효성 논란이 있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 은행권 등이 다 같이 모여 의견을 조정한 것"이라며 "반대쪽에서 보면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