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일 문자 발송 한도가 무제한이 아닌 500건으로 제한돼 있어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카톡 장시간 먹통 사태에는 500건 발송 한도 제한을 해제하는 등 유연한 대응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문자 발송이 폭증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에서 문자 발송량 제한 경고 문자를 받았다.
A씨는 SK텔레콤에서 "문자 발송량이 일 400건을 초과했다.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일 500건까지만 발송 가능하며 스팸이 아닌 사유 입증 시 추가 발송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받았다.
SKT와 KT, LGU+ 등 이동통신3사에 모두 적용되는 하루 문자 500건 발송 제한 조치는 정부의 스팸방지 대책 중 하나다.
당초 하루 문자 발송 한도는 1000건이었지만 지난 2009년 11월 500건으로 절반 줄어든 바 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문자 발송 행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스팸 발송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정 기준선을 500건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장시간 카톡 먹통 사태로 인해 500건 이내의 문자 메시지만 이용하기에는 부족한만큼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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