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떠넘기기 지적에… 이복현 "가산금리 체계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와 관련 은행의 이자와 가산금리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24일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대출 이자에 예금보험료 등을 넣고 가산금리 등으로 대출 차주를 봉으로 여기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우리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대출 이자 산정 체계에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산정 체계가 적정성과 합리성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책임지고 내야 할 예금보험료, 지급준비예치금 등을 대출 가산금리에 넣어 차주들에게 덤터기를 씌웠다"면서 "이렇게 자기 돈으로 써야 할 것을 대출 차주에게 덤터기 씌운 비용에 대해 환수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신이 아니라 수신 쪽의 원인으로 인한 비용을 은행이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지급 준비금이나 예금보험료는 가산 금리에서 빼서 산정하는 것 등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매출과 원가로 볼 때 수익의 어떤 부분을 반영할지 은행과 조정할 부분이 있어 얘기 중"이라면서 "금융위원회와 이자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팩터를 분석한 바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