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숙원' 수수료 적격비용 개선, 해법 나올까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따른 개선안을 올 연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달 TF 운영과 정책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지연됐다. 카드사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제도 보완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수수료TF는 올해 2월 처음 회의를 연 뒤 지난 9월까지 총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카드수수료TF는 지난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후 나온 조치다.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카드사의 수익성이 우려되자 금융위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TF를 10월 중순까지 운영해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적격비용 제도 손질이 핵심이다.


지난해 말 금융위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기존 0.8∼1.6%에서 0.5∼1.5%로 추가 인하됐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수수료를 결정한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뜻한다.

문제는 구조다. 카드사가 비용을 절감을 하면 수수료 산정의 근거가 돼 적격비용에 반영되고 향후 카드수수료 인하로 이어진다.


이에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카드노조는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점포와 카드모집인을 축소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조달비용 부담이 늘어난 카드사들은 제도 개선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카드사는 예·적금 등의 수신 기능이 없어 카드론 등 대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70% 이상을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를 통해 조달하는데 여전채 금리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연초까지만 해도 금리는 2%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6%까지 올라섰다.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이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되자 지난달 제13대 여신금융협회장 자리에 오른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수수료 제도개선을 그의 임기 중 핵심 과제로 뽑기도 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6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업권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높은 편의성과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신뢰성을 갖춘 업권으로 한 단계 도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여전사들이 넓은 필드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