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려는 정부 방침 철회를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증시 침체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도입을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감세'라며 예정대로 내년 1월 도입을 강행할 방침을 밝혀 여야간 논란이 증폭됐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입장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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