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성장속도가 줄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인플레이션이 잡혀도 중장기적으로 가계대출을 낮춰가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4월, 5월, 7월, 8월, 10월에 이어 11월까지 여섯 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다. 2012년 7월(3.25%) 이후 10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기도 하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최종 기준금리 더 높여야 된다는 금통위 내부 의견 있었는지. 최종금리 도달 이후 그 수준 얼마나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지.
▶기준금리가 3.25%로 올라감에 따라 중립금리 상단 또는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진입한 상태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선 이번에 금통위원들 간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뉘었다. 세 명은 3.5%, 한 명은 3.25%이었고, 3.5~3.75%로 올릴 가능성도 두 명있었다.
10월엔 최종금리 고려할 때 외환시장 변동성이 컸다. 그래서 대외요인에 더 많은 중점을 뒀다. 이번엔 트레이드오프 상태, 금융안정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성장세가 둔화되는 걸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었고 다른 측면은 아직도 물가가 5%대고 지속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속도 인하를 시사했지만 얼마나 갈지에 따라 외환시장이 다시 변할 가능성 등 양쪽의 견해가 다 있었다.
이번 상황에선 국내요인도 변화가능성이 있어서 '수준'보다도 '유연성'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토의내용은 많이 바뀌었다. 최종금리 유지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
-지난번에 금리인상이 경제 주체에게 고통스러울 것이라 했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나 회사채 시장, 개인·기업 차주들 고통 생각하면 말했던 고통이 현실화되고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생각한다. 지금 고통이 충분히 예상했던 건가.
▶대답하기 좀 어렵다. 한은이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취약계층이 받는 금리 부담, 특히 젊은 가구들과 많은 부채를 지고 집을 구입했을 때의 부담, 많은 가계부채가 변동금리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다른나라에 비해 영향이 높고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럼에도 한은은 5%대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안 낮추면 사후적으로 지불해야 할 코스트(비용)가 커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여러 경제주체가 어려움이 가중될 것 예상하면서도 추후 고통을 낮추기 위해 하는 정책이다.
지금 상황이 예상한 수준이냐는 질문엔 개인적으론 지금상황은 더 많이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금리가 주는 영향들이 시차를 갖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정부와 정책공조하고 물가가 잡히면 금리 올라가는 속도를 줄이면서 고통이나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을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인상 종료 시점을 내년 1월로 봐도 되는지.
▶12월엔 금통위가 없다. 미 연준은 12월에 FOMC가 있다. 그때 외환시장 영향을 보고 1월 금통위를 하기 전에 확인하고 판단하려 한다. 3개월 뒤 상황은 예상은 하지만 워낙 많은 불확실성이 있어서 미리 말하기 어렵다.
-오늘 맨 넥타이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 내용이 적힌 넥타이다. 가계대출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로하려는 의미인지.
▶아내가 일찍 나기서 좋아하는 넥타이 매고 나온 거다. 해석이 좋은 거 같으니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다.
넥타이에 관계 없이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나빠지고 경기주체들 고통심한 것 잘 알고 있다. 한은도 빨리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경제주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금리 빨리 안정시키고 있다. 물가 빨리 안정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책 추진하고 있다.
두 가지만 말하면 많은 부분은 대외적 요인이다. 유가가 80달러로 내려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은 유가 곡물 많이 올라서 물가 오른 면이 있어서 정책으로 낮추기 힘든 면이 있었다. 다른 때와 달리 대부분 물가상승률과 경기침체 경기둔화 요인이 대외적요인이라 조금 더 참을성 가지고 지켜봐 주면 최대한 노력하겠다.
두 번째는 무슨 큰 일이 날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성장률 낮아져서 걱정되지만 내년도 미국 성장률은 0.3%로 예상한다. 유럽은 -0.2%로 예상한다. 전 세계가 다 같이 어려울 때 우리만 별도로 높은 성장율 유지하거나 낮은 성장율 유지하긴 어렵다.
안일하게 보진 않겠다. 지금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해외적 요인이 많다는 걸 고려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판단하는 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될 것이다. 취약계층 금리부담 많은 것은 이해한다. 빠르게 해결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는데.
▶전망치 1.7%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앙값에 해당한다. 특별히 낮거나 높지 않다. 좀 더 보수적인 가정을 했다. 미국 경제가 0.3% 성장, 유럽은 -0.2% 성장, 중국이 4.3% 성장이다. 이런 정도 가정하는 건 전체적으로 해외경제가 우리생각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해 전망가정을 보수적으로 해 1.7%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긴 했는데 총량은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 지속과정에서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 그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전이될 가능성을 한은은 어떻게 보는지.
▶가계대출에 관한 한 금리 인상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성장속도가 줄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꺾이는 모습도 보였다. 계속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위험이 줄었다. 이번 인플레이션이 잡혀도 중장기적으로 가계대출을 낮춰가야할 필요가 있다. 가계대출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미시·거시적 정책 대응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취약차주, 경제성장 어떻게 될지 등 여러 요인에 달려 있지만 지금까지 본 건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방 위기가 올 것이라 보진 않지만 장기적인 위기라 보고 있다.
기업대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상당폭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부채가 쌓이는 건 국가경제 전체에 위험요인이 된다. 지금 당장 뭘 할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한은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민간부채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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