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정보통신(ICT)기술과 가상융합기술 등의 융·복합으로 메타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제조·의료·건축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산됐고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운영·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혜택과 수반될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해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관련 학계·투자자·교육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자들이 메타버스를 이용·활용하는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온전한 자아·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등 3대 지향가치를 제시했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하고(온전한 자아)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안전한 경험) ▲메타버스의 편익·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미래세대에도 지속돼야 한다(지속가능한 번영)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진정성·자율성·호혜성·사생활 존중·공정성·개인정보 보호·포용성·책임성이라는 8대 실천원칙도 제시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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