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9억원 주택보유자도 대출 가능

금융당국이 내년 1년간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이 하나로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심사 시 소득 요건을 폐지해 많은 서민에게 대출 문턱을 낮춰준다는 취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된다"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요건은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 7000만원이었던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은 없앨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출금리는 신규구매·대환·보전용 구별없이 단일 금리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리인상기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지속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며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금리수준은 조달금리뿐 아니라 서민·실수요자 금리부담 완화 필요성, 재원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 현재 수준의 낮은 금리(4%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지원 등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해 금리 인상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등 대환수요를 상시 접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실수요자 부담완화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에 대출금리가 약 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구매·대환·보전용 대출 구별 없는 금리체계를 통해 기존에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개발과 내규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