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 해소방안으로 2026년까지 전기요금을 정상화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폭과 시기는 다음 주 중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계획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h당 51.60원으로 산정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세부적인 인상분은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이다.
요금 정상화와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내년이나 2024년 흑자로 전환한 뒤 2025∼2026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올해 인상 분의 2.7배에 달한다. 앞서 올해 전기요금은 4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월, 기후환경요금 2원, 연료비조정요금 5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된 바 있다.
산업부와 한전의 산정 대로 51.60원이 인상될 경우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력사용량인 307㎾h 기준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은 월 1만5841.2원 늘어나게 된다.
다만 정부는 가계 부담을 고려해 한꺼번에 요금을 인상하기보다는 물가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기별로 단계적인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내년 기준연료비 상승분이 50원 가량이라는 점을 밝히면서도 "전부 다 반영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서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충격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한다. 국내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까지 치솟은 뒤 9월(5.6%)까지 떨어졌다가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른 10월 다시 5.7%로 상승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