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재명 부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더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각 1% 세율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0% 감액 ▲용산공원 조성사업,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 명칭 변경 후 추진 등이 담겼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3525억원 편성,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야권에서는 '초부자 감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것으로 절충하는 등 여소야대 국면에서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양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니다"며 "오히려 근로자와 소액주주, 협력업체에 고루 혜택이 가고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고 투자가 있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였다"며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모두 부자감세라는 이념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과 약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런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힘에 밀렸다'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됐다"며 "국민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뛰어보라고 명령했고 그런 책임감 속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인데 그런 게 상당히 퇴색됐다"고 설명했다.
퇴색된 안이 합의되기에 앞서 윤 대통령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에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예산 협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여권 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는 걸 알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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