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면 애 안 낳는다… 1% 상승 시 출산율 0.014명 줄어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택 가격이 오를수록 자녀를 키우는 데에 드는 비용이 증가해서다.
국토연구원은 2일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워크페이퍼를 발표했다. 박진백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구조 변화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률에 미치는 동태적인 영향을 분석했다.

주택가격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1% 상승 시 최장 7년간 합계출산율이 0.014명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진 집값을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1990년대에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약 10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출산율 하락 반응이 약 5~6개월로 줄었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집값이 오른 직후인 1~2개월 이내 출산율이 떨어졌다.

박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데에는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 구조에 따르면 생애기간 중 26세까지 1명당 6억1583만원(개인 3억4921만원, 정부 등 공공부문 2억6662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개인이 27세가 돼야 비로소 소비보다 소득이 많은 흑자 상태로 전환되는 셈이다. 자녀 2명을 출산한다고 가정하면 부모는 두 자녀가 각각 26세에 이를 때까지 약 12억3166만원을 지출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박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