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재건축추진위, 공금 1억원 부당사용 의혹에 입장은…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공금 1억원 부당사용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 개별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차원의 행정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중 4건은 수사의뢰 예정이며 7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사 결과 추진위 등은 지난해 GTX 집회에 사용한 9700만원을 잡수입에서 지출했다. 안전 대응?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치면 잡수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추진위는 GTX-A 노선 삼성-양재 구간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함으로써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모회사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앞을 찾아가 시위를 벌였다.


추진위는 당시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서면동의 결과를 공고했으나 국토부는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어, 실제로 입주민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반박 자료를 내 "2021년 4월 95.2%의 주민이 찬성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관리실에서 보관하고 있었으나 합동점검 당시 담당자가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려 바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관계자가 '추후 제출 관련 연락을 하겠다'고 했으나 별다른 소식이 없어 제출 기회를 놓쳤다"고 반박했다.

추진위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 대행을 의뢰하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고,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이나 주민총회 의사록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법정 기한 내 공개하지 않은 등의 부적격 사례도 드러났다.


입대 운영 전반의 불투명성도 지적됐다.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 업무운영비를 사용했으나 업무 연관성에 관한 증빙이 없는 점,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 보고서가 미비해 감사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이 확인됐다.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와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추진위와 입대의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건축을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 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