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여론 악화에… 대통령실, 취약계층 지원·할인 등 확대

정부가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등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자 1분기 가스 요금 동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추가 요금 할인 등을 결정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노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 177만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이들 가구는 1~3월에 추가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가스공사는 160만 가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올겨울에 한해 요금할인폭을 3만5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최 수석은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2022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에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우리나라 가스요금 수준은 미국·독일 등 대비 23~60% 낮은 수준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에너지 가격이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에너지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국민들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