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소추안에… "헌정사에 나쁜 선례될 것"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 조치 일환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무슨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 장관이 무슨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문가 견해'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부당함과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을 향해 불편한 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행안부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법사위를 먼저 통과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야 3당은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당은 이태원 참사 초기부터 이 장관의 책임을 운운하며 인사 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없자 강제적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