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련' 檢 구속영장 청구하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 관심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제3자 후원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 있어 민주당 역시 긴장한 기색이다.
14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지난 조사를 토대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성남FC 제3자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총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 방침' '불체포특권 포기 가능성' 등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해 내부 결속에 힘을 쏟으며 이탈표를 방지하는 모양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비명계 이탈표는 변수다. 비명계 측은 "내년 총선을 낙관할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