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상정 주장… 24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반대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야 함을 주장했다. 양곡관리법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상당히 오랜 시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 올라왔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로 인해 논의가 해태되면서 다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올라와서도 표결로 부의(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 시켰으나 국회의장이 바로 상정해주지 않아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며 "현장의 농민들은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 안정화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책임있는 정부 여당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저희가 충분히 기다린 점과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 고려한다면 이번에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개최시 다룰 예상 안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과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법안 47건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