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방일 중 독도·위안부 문제가 다뤄졌을 가능성에 관해 헌법상 책임을 지적했다. 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문제가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동원 배상·지소미아·WTO 제소 취소 외 독도 영유권·위안부·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단 얘기가 있다"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체 무슨 대화를 했느냐'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했느냐' 등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 정부 태도가 오락가락해서 전체적으로 볼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며 "영토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맹폭했다.


특히 "임기 5년 한정의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며 "대한민국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일본 조공 외교에 정신 팔린 사이 나라 경제가 침몰 중"이라며 "지난해부터 사방에서 경고가 쏟아졌는데 정부는 별다른 위기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무역 위기 타개책으로 들고 나온 게 에너지 절약 운동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부 마음이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 같은 콩밭에만 가 있으니 경제·민생이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