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아냐"… 이종섭, '군사동맹' 가능성 부정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한 것이 '한·일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에 대해 "기능적인 게 아닌 제도·법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군사물자교환협정(ACSA·악사)이나 미사일방어체계(MD)와도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굴욕외교'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1월 한·일 양국이 맺은 최초의 군사 분야 협정이다. 이후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일본 측의 '보복' 조치 등 갈등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같은 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 외교 공한을 일본 측에 보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2건의 공한을 모두 공식 철회함으로써 그동안 '종료 유예' 상태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한·일 지소미아가 비로소 안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