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워싱턴 선언' 게임체인저 아니야"… 한미 정상회담 비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대응은 화려한 수사뿐이고 국민이 원하는 게임체인저는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의 초라한 성적표는 큰 실망"이라며 "경제적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의 반도체과학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우리 기업에 가하는 차별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은 기존의 핵우산과 확장억제에 화려한 수사만 덧붙인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핵협의그룹(NCG) 협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기획그룹(NPG)의 기획보다 못하다"며 "기존에 해오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본질이 다를 게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나토는 5개 회원국에 B-61 핵폭탄 150~200여발을 배치했는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다"며 "미군의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정례적으로 온다지만 며칠 있다 가버리면 그만"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미는 동맹으로서 북핵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핵우산과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동맹 간에 쓸 수 없는 무례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라며 "워싱턴 선언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확보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계속해야만 우리의 살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