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은행은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발표를 통해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한국 금융시스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꼽았다고 밝혔다.
한은은 2012년부터 1년에 두 번씩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 같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국내 금융기관 경영전략·리스크 담당자와 주식·채권·외환·파생상품 운용 및 리서치 담당자, 금융·경제관련 협회 및 연구소 직원, 대학 교수 등 72명과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8명의 총 80명에 달하는 경제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76명이 응답(응답률 95.0%)했다.
응답자들이 1순위로 선택한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은 '부동산 시장 침체'(18.4%)였다. '기업 업황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 증가'(13.2%)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10.5%) '금융기관 대출부실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10.5%) '경상수지 적자 지속'(7.9%) 등 순이었다.
응답자들이 선택한 5개 리스크 요인을 중요도에 상관없이 단순 집계한 결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리스크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 증가'(53.9%)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시장 침체'(48.7%), '금융기관 대출 부실화 및 우발채무 현실화, 대규모 자금인출 가능성'(43.4%) 등이었다.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긴축 장기화'(28.9%) 등을 지목했다.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주요 리스크는 주로 1년 이내에, 가계부채와 관련된 리스크는 1~3년 사이에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부동산시장 침체를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큰 요인으로 평가했다. 응답률은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36.1%)에 비해 10%포인트(p) 이상 오른 48.7%를 기록하며 더욱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난 조사보다 금번 조사에서 리스크 요인들의 발생가능성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난해 주택시장은 수요 위축이 지속되면서 가격 조정 단계를 지나 침체 국면으로 진입했다"며 "올해에도 기준금리 인상과 각종 규제 완화 등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지만 당분간 수요 위축과 시장 금리 상승 가능성으로 시장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가격은 하락하면서 보합세로 바뀌는 'L'자형 변동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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