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박 차장은 "그간 정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해왔다"며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일본 오염수 정화 설비와 일본 정부의 관리 역량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일본 측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시찰단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찰단에 속할 전문가들의 다양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 가서 봐야 한다"며 "그런 분들이 시찰단에 반드시 들어가야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하는 전문가도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는 답변을 국민이 듣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는 우리 밥상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며 "잘못 다루면 국가적으로 혼란이 온다"고 꼬집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핵심은 무엇을 검증하는가, 누가 검증하는가인데 아직 그 부분이 일본과 협의가 안 됐다"며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봐야한다고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과도한 불안감 조성을 지양하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일본 현장에 가셔서 우려를 표시한 것까진 좋았다"며 "하지만 실질적 성과는 얻지 못하고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외교에 약영향을 끼치는, 쟁점화하려는 행태는 지양해야 되는 때"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에게 해당 안건에 대해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정치적인 괴담을 만들기 아주 좋은 아이템이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시찰단을 구성해 가는 절차와 방법 하나하나 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사단 20명 내외를 4일동안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다. 정확한 방일 일시와 조사단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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