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전세, 스마트폰으로 찾으세요" SH공사-KB부동산 맞손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여파로 전세 거주에의 두려움을 느끼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을 신규 출시한다. KB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공공전세를 위한 전용플랫폼을 만들고 KB부동산 내 전용관을 신설하는 등 공동개발에 나선다.
7일 SH공사는 서울형 안심전세플랫폼을 구축해 빠르면 올해 내 시민들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은 SH공사가 운영하는 '임차형 공공전세'의 혁신방안이다. 임차형 공공전세는 일반 매입형·건설형 임대주택과 달리 SH공사가 직접 공급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집주인과 공사의 협의 하에 일정기간 빌려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SH공사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며,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한다.


임차형 공공전세는 세입자가 살고 싶은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평수나 옵션에 맞춰 선택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기존 주택 활용이 가능한 데다 전세보증금 미회수에 대한 우려가 없다. 그러나 애초에 전세임대가 가능한 주택이 적고 계약 절차가 까다로운 점, 주택을 찾는 것부터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세입자 본인이 직접 일일이 나서야 하는 점 때문에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SH공사에 따르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도입 시 주택소유자가 전세은행에 안심물건을 등록하고 세입자는 주택을 찾아볼 필요 없이 이 가운데에서 고를 수 있다. 종전 중개 역할만 했던 SH공사는 안심전세은행을 통해 소유자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등을 동시에 진행해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세입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주택소유자에게는 집수리 비용 지원 확대·중개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 참여를 독려한다.

SH공사는 이날 KB국민은행과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전세 살기를 기피하는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전세'전용 플랫폼 개발 등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과 임대주택 전용 플랫폼 구축 협력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금융상품 개발·재원확보를 위한 금융모델 연구 ▲공공·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은다. 소비자들은 KB부동산 플랫폼 내 전용관을 통해 자격 요건에 맞는 매물을 검색하고 대출가능 금액이나 월 부담금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SH공사 관계자는 "진행 프로세스가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다"며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임차형 공공전세로의 주거를 원하는 세입자가 일일이 공인중개사에 방문에 집주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는 대출·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주거안심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KB부동산, 국민인증서, 전자문서, KB월렛 등을 활용해 KB부동산 플랫폼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금융 연계를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에 민간 자금을 확보하고 전세물량 확대를 건의하는 등 공공전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협업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의 일환으로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KB국민은행과 함께 플랫폼-금융을 결합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 측은 "그간 임차형 공공전세에서 SH공사는 중개만 담당해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며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이 도입되면 SH공사가 전세모집, 권리분석, AI물건추천 등 플랫폼 기능을 도맡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이 개발되면 KB부동산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내에 전용관이 구성될 예정이다. SH가 전세물색, 권리분석,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AI(인공지능)가 임차인에게 좋은 물건을 추천하는 식으로 중개가 이뤄진다.

전세임대 전용 대출상품도 개발한다. 현재 장기안심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으로 버팀목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금지원 외 대출상품이 없는 상황이다. SH공사는 KB국민은행, 보증기관 간 협약대출 신설을 검토해 신규 대출상품 적용 시 전세보증금 최대 6억원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SH공사는 이같은 제도를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시 이주대책으로도 검토하고 있다. 하계5단지, 상계마들 등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 주변 주택을 전세계약해 임차인들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보증금의 80%는 기금과 신규대출상품으로, 20%는 SH공사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SH공사는 이달 중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플랫폼 데모버전을 개발하고 오는 9월 시범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임대 전용 대출상품도 하반기 중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