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을 집중 추궁하고 노동개혁 및 시민단체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주당의 돈 봉투 전당대회 사건과 김남국 의원(현 무소속)의 코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자녀 채용 특혜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감사원 감사에 있어 민주당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전망이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12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가 언급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김석기·김승수·안병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김성주·윤재갑·신영대·강선우·전용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방문 이후 불거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내세우며 수산물 수입·독도 문제 등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건과 관련해 '괴담'으로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 등을 거론할 전망이다.
13일에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급증하는 전세사기와 가계부채 증가,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경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윤상현·이헌승·전봉민·홍석준 의원, 민주당에서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전세제도를 이용한 갭투자 등을 문제로 보고 보완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 역시 쟁점이다. 한국전력은 이달 초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가구별 소득과 관계없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선 직접감면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추경은 불필요하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이 이뤄지는데 김용판·김예지·백종헌·윤주경 국민의힘 의원과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비례)·고민정·신현영 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질의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과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축소 움직임 등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민 생활 편의와 입법 공백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시민단체의 권력 유착 정황 등을 들며 '시민단체 선진화'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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