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 최악의 교육 참사라 불릴 만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수험생과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올해 수능은 지금까지 지켜온 방향과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준비하지 않은 전환은 혼란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또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며 "수능의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학교의 질을 늘리고 대학 서열화를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탓하는 태도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질의를 추진하겠다.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히 따지고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게, 수험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킬러문항을 없애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교육을 억제하자며 더 크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모든 분야를 잘 알고 판단의 오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민주주의"라며 "대통령이 입시 출제까지 간섭하면 북한이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 제도와 정책은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입시 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기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1등만 기회를 받는 불평등이 있는 한 모두는 1등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며 "교육 개혁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공정 입시가 아니라 평등 사회다. 경쟁 사회를 바꿔야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종윤 원내부대표는 "수능 출제를 담당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원장조차 난이도 조절을 지시하지 않는다"며 "변별력 떨어지면 입시 전형에 차질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6월,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거쳐 적정 순위에서 수능 난도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벌집 쑤셔놓 듯 교육부 국장 경질에 이은 평가원 감사까지 여기에 어제 평가원장이 사퇴까지 했으니 입시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겠냐"며 "주 69시간 노동, 만 5세 입학, 이번 수능 논란까지 더 해 이제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부총리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그 외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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