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강사 수입 200억원, 불공정해… 이권 카르텔 밝히겠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수능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당 차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김현태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교육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원, 200억원씩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강사들은) 창의적으로 사업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가와는 다르다"며 "어찌 보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나 마찬가지인데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그걸(킬러문항) 가지고 파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당연히 정부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사교육비 경감의 일환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할 때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2024학년도 수능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당사자인 고3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일선 교사들과 사교육 강사 등 교육계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수능 킬러문항 배제와 관련 교육계 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진의가 잘못(전달)된 게 아니라 교육행정을 하는 교육 당국자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3월부터 이미 킬러문항 문제 등을 고쳐야 한다, 개선해야 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6월 모의고사에도 출제됐다"며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영역 내에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니까 질책을 하고 바로 잡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지난3월) 지시가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움직이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말에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며 "당연히 당 차원에서 밝혀나가야 한다.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영역 밖"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근 수능 혼란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킬러문항 없애자는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해대고 있는데 그분들이 바라는 세상, 그분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